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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당선무효 형 출마자가 돌려주지 않은 선거보전금 173억 원”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9/30 [16:58]

 

장제원 의원 당선무효 형 출마자가 돌려주지 않은 선거보전금 173억 원

 

- 징수불능 선거보전금도 전체 19%494,200만원 -

 

김동수 보도국장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공직선거 출마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이 최근 5년간 173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새누리당 부산 사상구)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3차례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반환대상 선거보전금 가운데 1732,800만원이 아직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징수불능 선거보전금 금액은 전체의 19%494,200만원에 이르렀다.

 

최근 5년간 3차례 선거의 선거보전금 반환대상은 모두 208, 2627,400만원이었으며 미반환의 경우 인원은 92명으로 전체의 44%, 금액은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1년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보전금 반환대상은 106, 1536,200만원이었으나 45명이 1094,1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이 가운데 26273,100만원은 징수불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경우 반납 대상 금액은 모두 862,900만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61.6%에 해당하는 531,800만원이 선거보전금 미반환 금액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때 선거보전금 반환대상은 17, 228,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7명으로부터 106,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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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30 [16:58]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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