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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보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자동퇴직 요청은 관계법령 위반한 직권남용 행위 ”ㅣ노회찬

편집부 | 입력 : 2016/09/28 [11:32]

-“법무부의 특별감찰관보 등 퇴직 요청은 미르, K스포츠 재단설립 의혹과 우 수석 비위행위 밝히는 국감 무력화 시도”

-“10월 14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일반증인 출석하도록 추진할 것”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오늘(2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의 특별감찰관 국정감사 실시를 방해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일괄 퇴직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노 의원은  “법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0일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이 없어져 국정감사가 무산된다”며 “법무부의 이러한 법 해석과 퇴직요청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명백하게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직무대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이렇게 황당한 법 해석을 내놓은 것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 관련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법무부가 직권남용을 통해 청와대의 홍위병으로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법무부를 비판 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법사위의 10월 14일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청와대가 감추려고 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설립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행위에 대해 증인심문을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 노회찬 의원 (2016. 09. 28. 11:30)
(1)“특별감찰관보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자동퇴직 요청은 관계법령 위반한 직권남용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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