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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큰 법무부...76만원 아끼려 500만원 써”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6/09/28 [08:05]
 

감사원 퇴직자들 단체와 불필요한 수의계약... 수상한 위탁 의혹

  

법무부가 행사비 정산을 외부 기관에 맡겨 정작 절감한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위탁 기관이 감사원 퇴직자들이 만든 곳이라 수상한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     ©김진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는 ‘제8회 세계인의 날’기념 행사를 치르고 행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감우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500만원에 사후원가계산을 위탁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은 76만6716원에 지나지 않았다. 위탁비용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사)감우회는 감사원 퇴직자들의 모임으로, 한 때 감사원으로부터 20평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문제된 바 있는 단체다. 특히 내부에 감우회 경영회계법인연구원이라는 곳을 두고 일반 회계법인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한기, 김영준, 이시윤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전직 감사원 관료들이 연구원장을 맡아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곳에서 회계감사 및 컨설팅을 받으면 감사원의 감사를 피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법무부는 자체 계약담당공무원을 두고 있고, 이들이 수행할 수 있고 또 수행해야 하는 정산업무를 굳이 외부에 위탁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불필요한 계약을 수의방식으로 맺고 예산을 낭비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나온다.

 

박 의원은 “피감기관이 감사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단체에 불필요한 위탁을 해서 얻는 게 정당한 대가는 아닐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예산이 크든 작든,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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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28 [08:05]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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