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지진·화산재해대책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조례에 따라 공사비 일부보조토록 -

장제원의원(새누리당 부산 사상구)이 2016년 9월 26일「지진·화산재해대책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강 지진과 4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잇따라 발생, 5,000건이 넘는 재산피해를 일으켰다. 이에 앞서 7월에도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하고 한 달 후인 8월에도 합천군 서쪽에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은 강화되었으나 현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 밖에 되지 않고, 건축연한이 오래되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지진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거나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 시공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에서 담당한다.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화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산재, 화쇄류, 화산이류, 화산가스, 용암, 화산성 지진·홍수 등에 의한 직접 피해 및 그로 인한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6조의3(공사비의 보조) 전조의 건축물이 내진보강 또는 내진설계 시공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제원 의원은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강화되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지난 8월말 현재 30.3%에 그치고 있고 특히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건축물이나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된 민간 건축물은 지진에 속수무책”이라고 전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민간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거나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된 민간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일부를 보조할 경우, 내진보강 활성화에 따른 국민안전 위협요소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강 지진과 40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 5,000건이 넘는 재산피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현행 지진대응시스템 점검은 물론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과 내진설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뼈아프게 일깨워줬다”며 “이번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된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 적용 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장제원 의원 외 최연혜, 윤한흥, 송희경, 이채익, 조경태, 이진복, 김순례, 유재중, 김규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