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람 죽여도, 7년만 살면 나온다..!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6/09/27 [08:46]

 

판결 31건 중 살인죄 인정 5건뿐...“설마 부모가 죽이려 했을까” 온정주의 판치는 법원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이 7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주의로 법원이 소극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     ©김진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까지 아동학대 사망 사건 판결 31건 가운데 살인죄가 인정된 건은 단 5건뿐이었다. 나머지는 상해치사(7건),


유기치사(4건), 폭행치사(4건), 학대치사(3건) 등으로 처벌됐으며, 판결에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7년에 불과했다. 가해자는 엄마와 새엄마가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빠가 7명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아동의 평균 연령은 5.7세로 매우 어렸다.

 

특히 2014년 가해자 A씨의 경우 검찰에 “세게 때리니 아들이 고통스러워해 죽겠구나 생각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음에도, 서울고법은 “미혼모가 자녀를 키워야해 힘들었을 것”이라며 상해치사죄(징역 4년)만 적용해 감형했다. 같은 해 가해자 B씨도 경찰에 “명치를 치자 숨을 헐떡여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고 자백했으나, 대구고법은 살인은 무죄, 학대·사체유기만 유죄로 판단해 5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법원의 온정주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014년 4월 울산계모 사건 가해자가 살인죄로 판결된 이후,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 계속 시도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가해자들의 항변에 주춤하면서 번번이 좌절되었다. 울산계모 사건 판결 이후 살인죄가 확정된 아동학대 사건은 두 건뿐이다.

 

박 의원은 “법원의 과도한 온정주의는 가해자의 고의 인정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며,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밝히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동정해 편향적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일침했다.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6/09/27 [08:46]  최종편집: ⓒ news300.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국민들은 문재인에 속으면 안돼" 사시존치 고시생들 강력 규탄 / 조승일 기자
단 한번도 이뤄내지 못한 '적폐청산'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캠프 지지호소 / 조승일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 과거‘도가니법’무력화 소송 주도 / 김진혁 기자
'전두환의 표창장' 문재인캠프는 '가짜뉴스' 문재인은 '자랑뉴스'ㅣ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 / 김나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공정성 배재'로 '시끌' / 강동진 기자
송영길 의원, "황교안 총리의 사드 배치 강행은 어리석은 일" / 황은경 기자
장기표, '문재인' "정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 이유 조목 조목 밝혀 / 조승일 기자
국민 등골 뺀 '담뱃세' '암 등 주요질병' '100% 국가책임'으로 / 박마리 기자
알 권리와 취재의자유,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 김진혁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외3ㅣ한창민 / 오미정 기자
http://www.blu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