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軍, 민간인 대상 범죄 5년간 14.697건 발생, 박주민 의원 밝혀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9/20 [19:26]

 박주민 의원, “군, 민간인 대상 범죄 5년간 1만4697건, 하루 9건 꼴”

대민범죄 간부 비율 44%로 절반 육박...기강 해이 빨간 불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     ©편집부

최근 5년간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가 1만469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간부가 저지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44%로 절반에 가까워 기강 해이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 갑) 의원이 19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대민범죄가 1만4697건에 달했다. 매달 270건, 하루 평균 9건의 대민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4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범죄 4251건, 성범죄 1581건, 절도·강도 1498건, 사기·공갈 1069건, 도박 73건, 방화 11건, 살인 1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1만1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2344건, 공군 886건, 국방부 459건 순이었다.

 

특히 계급별 대민범죄 건수는 장교 1771건, 준·부사관 4684건, 병사 7638건, 군무원 583건으로 간부(장교, 준·부사관) 대민범죄가 6455건(44%)으로 절반에 이르렀다.

 

또한 범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불기소 처리 건이 8548건으로 과반수인 58%를 기록했다. 이에 절반이 넘는 범죄가 불기소 됐다는 것은, 군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일침하며, “특히 간부가 병사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군 기강이 바로서지 않았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기소율이 절반이 넘는 것은 엄중한 처벌과 기강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6/09/20 [19:26]  최종편집: ⓒ news300.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안철수, “삼성은 약탈적 경영이다. 삼성이 절 어쩔 건데요” / 송태경
강추위에도 꺼지지 않는 13차 촛불(박근혜대통령 퇴진 촉구) / 김진혁 기자
문화재청과 상명대의 짬짬이 / 김진혁 기자
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정의를 짓밟고 불의의 손을 잡았다ㅣ고연호 대변인 / 오미정 기자
인명진 비대위원장, 朴 징계 막고 ‘호위무사’ 자처하고 나서. 외2 장제원 대변인 오후 브리핑 / 오미정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부당한 권력과 맞서싸운 '황기철' 전 총장께 격려와 응원 보내야" / 김태희 기자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19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촉구, "과반 미달 대통령 안돼" / 박마리 기자
[하태경] ‘조중혈맹’발언 거짓, 추가 확인 사항 발표 / 박마리 기자
정의당 추혜선, 윤소하 의원 "Kt에 드리워진 청와대의 그림자 걷어내야." / 조승일 기자
박근혜게이트 "대표공범 친박좌장 서청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조승일 기자






http://www.blu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