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주민 의원, 범죄자 국외 도피 해마다 증가
- 2015년 국가별 도피처, 중국 - 미국 - 필리핀 - 일본 순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9/19 [14:40]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김진혁 기자

 

지난 7월 살인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쳤던 용의자가 19년 만에 붙잡힌 가운데, 최근 5년 간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국외로 도피한 사범이 2,37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381, 2013440, 2014487, 201567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였으며, 올해 들어 6월까지만 39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주요한 도피처로 급부상하였다. 2014년까지는 미국으로 도피한 이가 가장 많았으나, 이후 중국으로 도피한 이가 급증하면서 2015년에는 중국, 미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조사되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최근 5년 동안 사기죄가 가장 많은 760, 그 뒤로 업무상 횡령 174, 마약류관리법 130, 병역법 5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기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사범은 2012118, 2013148, 2014151, 2015204, 20166월 기준 139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외도피사범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불구속 상태를 악용하여 재판 도중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법당국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6/09/19 [14:40]  최종편집: ⓒ news300.kr
 

선거 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7.04.17~2017-05.08)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됨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김기춘 전 실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외3ㅣ한창민 / 오미정 기자
송영길 의원, "황교안 총리의 사드 배치 강행은 어리석은 일" / 황은경 기자
[하태경] ‘조중혈맹’발언 거짓, 추가 확인 사항 발표 / 박마리 기자
명분은 소비자프랜들리, 진실은 기업프랜들리? / 김미숙 기자
[영상보] 동물보호 수의사 및 반려인, 문재인 지지선언 / 편집부
[영상보] 대구/경북 지역 명망가, 전문가, 문재인 지지선언 / 편집부
안철수 대선후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앞 '국민과의 약속, 미래비전선언' 선포식" / 김진혁 기자
민주당 사드대책위, "사드배치 부지 공여는 명백한 법 위배, 즉각 중단해야" / 조승일 기자
문재인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 김진혁 기자
선관위 (보안자문회의) 선거결과 저장 DB(파일) 암호 미르K (전국 251개 개표소 암호 동일) / 강동진 기자
http://www.blu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