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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의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9/10 [22:58]

박 정의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군사시설 주변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주민의 복지증진 기여해야 -

-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해야 -

- 군사기지 등 주변지역지원중앙심의위원회 설치 -

- 주민복지 및 편익시설 지원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 -

 

박 정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 을)이 2016년 9월 8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배치된 지역의 국민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 비해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사회 개발 지연 등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또한 송전탑 등 송ㆍ변전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원자력방사성폐기물시설, 댐, 발전소 등 각종 기피시설이나 공공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원을 위한 법제가 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지원 등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국방과 안보의 문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고 또 적극 협력해야 마땅한 대승적 의제임에 분명하나, 군사시설 주변 특정지역 국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이익에 감수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책 마련 등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제한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욱 낙후된 일정 거리 내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각종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이 법의 목적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촉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등 주변지역의 발전촉진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 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사기지등 주변지역지원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군사기지등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으로 군사기지등 주변지역지원중앙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 소속 으로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군사기지 등 주변지역지원지역심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사업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시 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허가․인가․승 인․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군사기지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조성과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주민복지 및 편익시설 지원, 소득증대사업 지원, 친환경공간 조성 지 원, 환경개선사업 지원, 사회기반시설 지원,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지역주 민의 우선고용 및 지원 등을 하도록 한다.

 

제정될 주요조문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발전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국방부 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이하 “군사기지 등 주변지역”이라 한 다)의 발전촉진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로․정보통신 등 사회기반시설 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농어업․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가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의료․후 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확정)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사업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방부장관은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연도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군사기지 등 주변지역지원중앙심의위원회) 군사기지 등 주변지역 지원 에 관한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군사기지등주변지역의 발전 을 위한 대상지역 및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군사기지등주변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 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사기지 등 주 변지역 지원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학계·법조계·언론 계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 다.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군사기지 등 주변지역지원지역심의위원회)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군사기지등주변지역지원지역심의회(이하“지역심 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시 장·부지사가 된다.

 

그 밖에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 한다.

 

제10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9조제1호부터 제 4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 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의 구역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과 조성) 지방자치단체가 군사기지 등 주변지역에서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 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군사기지등주변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 축 하는 자 또는 군사기지등주변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복지 및 편익시설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군사기지등주 변지역에서 양로원․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각급 학교․문예회관·도서 관·박물관 등 교육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의 복지 및 편익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소득증대사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군사기지등주변지역지 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판매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등 주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허가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인․허가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으로 본다.

 

박 정 의원에 따르면, 군사시설이 배치된 지역주민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 는 기간 동안 다른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 비해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사회 개발 지연 등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박 정 의원은 “군사시설 주변 국민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 며 특별한 희생을 치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책 마련 등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을 통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정 거리 내의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 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법이 시행되면 자연 학습장, 생태공원, 양로원, 장애 인복지관,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을 확충 과 주거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인근 군부대에 납품할 경우 우대받을 수 있고 해당 생산물을 저장·판매하는 시설 확충도 지원받는다.

 

이 법안은 박 정 의원 외 유동수, 윤후덕, 김한정, 안민석, 박경미, 김성수, 최운열, 권칠승, 어기구, 문미옥, 김철민, 소병훈, 유은혜, 송기헌, 이인영, 안 호영, 기동민, 김종민, 정재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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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10 [22:58]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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