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의 입법시비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윤재옥의원「공인탐정법」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9/08 [21:38]

윤재옥의원「공인탐정법」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 한국판 ‘셜록홈즈’ 탄생하나 -

- 탐정활동 합법적 이루어지면 국민권익보호 기여할 것 -

 

윤재옥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 을)이 2016년 9월 8일「공인탐정법」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는 탐정업이란 다양한 민간조사업 영역 중에서 실종자․가출인 등 사람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련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이다.

 

이러한 탐정업은 OECD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교육․영업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탐정업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면서도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시행이 필요하다.

 

다만 탐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이 법은 탐정업에 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탐정이란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 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탐정업자란 탐정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된 탐정과 인가를 받은 탐정법인을 말한다.

 

공인탐정의 결격사유, 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 대상자 및 자격제도 운영위원회 를 규정한다.

 

공인탐정 자격증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공인탐정이 아닌 자가 그 명칭 또는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탐정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개․폐업 또는 휴업할 때에 는 신고하도록 한다.

 

공인탐정의 권리·의무로서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사건부 작성·보관, 계약내용 서 면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 대여 금지, 사무원 채용, 손해배상책임, 비밀 의 준수 및 교육의 의무 등을 규정한다.

 

공인탐정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탐정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 절차 및 업무집행방법 등을 규정한다.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과 경 찰청장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탐정업을 금지한 부분을 삭제한다.

제정 될 주요조문은 제1조(목적) 이 법은 탐정업에 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탐정”이란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도난 자산 등 물건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 의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의 존부 등을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관련 사실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 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 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 공인탐정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의뢰한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 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사실조사, 도난, 분실, 도피 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조사,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사실 과 관련된 사실조사의 사무로 한다.

 

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탐정 자격시험 등) 공인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공인탐정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공인탐정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실시한다. 이때, 2차 시험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성․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된다.

 

시험의 응시자격·시험시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경찰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정보 등 유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형사소송법」 제197조 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위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부서, 경력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 공인탐정 자격시험의 운영 및 관리를 위 하여 경찰청에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다만,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에는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증의 양도·대여 금지 등) 공인탐정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양수·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공인탐정이 아닌 자는 공인탐정,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등) 공인탐정업자는 정당한 수수료 외에는 어떠 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탐정업자는 수수료의 명세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공인탐정법인의 설립) 공인탐정은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 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41조(지도·감독 등) 경찰청장은 탐정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 해서 공인탐정업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 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 다.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4호, 제5호를 삭제한다. 탐정업이 도입되면, 미아․가출인 등 소재파악, 기업보안, 사이버 안전, 기타 각종 피해예방과 회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며, 정보화․국제화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경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의원은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탐정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탐정은 박근혜 정부의 ‘신직업 발굴 프로젝트’ 41개 직업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現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전략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 「공인탐정법」의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윤재옥 의원을 비롯한 곽대훈, 김규환, 김석기, 김성원, 박대출, 박덕흠, 유재중, 이만희, 이우현, 이철규, 홍철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6/09/08 [21:38]  최종편집: ⓒ news300.kr
 
공인탐정법안발의 환영합니다. 소용돌이 17/06/28 [17:42] 수정 삭제
  다만 일반행정공무원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은 경우는 부서업무와 연관되어 한곳에서 3년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피부서이기도 하고 공무원 근평에 도움이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의 경우에는 10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5년이상정도이면 현직의 특별사법경찰들에게는 동기부여와 탐정자격이 충분하리라 봅니다.
지식인분들께 여쭙습니다. 김동선 17/08/30 [23:54] 수정 삭제
  특혜라는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며까지 5년,10년 경력직 경찰들에게 1차심사 통과자격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부에서 탐정을 보디가드와 같은 형태로 사용하며, 실제로 단증이 탐정업에 도움이 된다는데 탐정업과 보디가드업이 이런 식으로 함쳐져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지요?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김기춘 전 실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외3ㅣ한창민 / 오미정 기자
송영길 의원, "황교안 총리의 사드 배치 강행은 어리석은 일" / 황은경 기자
일일대변인 김환민(게임개발자연대) “우리는 중독물질을 만들지 않습니다” / 박마리 기자
국제수준에 맞는 월남전투수당 90%배상,명예수당 6억원 일시지급하라!! / 강동진 기자
[하태경] ‘조중혈맹’발언 거짓, 추가 확인 사항 발표 / 박마리 기자
윤재옥의원「공인탐정법」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김동수 보도국장
[상암동 DMC 롯데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백남환 의원(새누리당)의 '상암 DMC 롯데복합쇼핑몰 공사착공 및 입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 편집부
공인노무사들, '뿔났다' '朴' 즉각 퇴진 '시국선언' / 조승일 기자
백혜련 대변인,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 김동수 정치부장
정의당 이정미의원, "이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탄핵이 시작 되었다" / 조승일 기자
http://www.blu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