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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군형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9/08 [13:28]

신상진의원군형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방위산업 관련 비리 일반이적죄로 처벌 법제화 -

- 일반이적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토록 -

 

신상진의원(새누리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698군형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는 최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411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군인 40, 민간인 26명 등 모두 66명이 법정에 섰고 이 중 33명이 1심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18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실형률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 모든 형사공판사건의 1심 실형률인 19%선을 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수치이다.

 

이처럼 방산비리는 국민의 안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국방을 위한 방위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적행위와 다름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지만, 현행 형법상 형량으로는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많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위산업 관련 비리 중 수뢰·사전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대하여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방위산업 관련 비리 중 수뢰·사전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대하여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한다.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하며, 업무는 국방부 법무담당관이 담당한다.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역인 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4(일반이적) 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형법129조부터 제133조까지, 225조부터 제227조까지, 227조의2, 229, 231, 232, 232조의2 및 제234조의 죄를 범한 사람,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상진 의원은 방산비리는 국민의 안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국방을 위한 방위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적행위와 다름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지만, 현행형법상 형량으로는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군형법일반이적죄를 적용하여 무거운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여 방산비리가 근절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건강한 국방력을 기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신상진 의원 외 김경진, 박성중, 박찬우, 이명수, 이완영, 이우현, 정갑윤, 주호영, 함진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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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08 [13:28]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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