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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가압류,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이 사라지고 있어ㅣ참여연대, 우원식 의원
 
김나라 기자 기사입력  2016/08/30 [09:38]

오늘 정론관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손잡고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손배가압류'로 인한 폐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전 35세의 나이로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고 말하고 그 노동자의 유서에 <158억의 가압류를 철회하라>고 썼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을 손배가압류의 이유를 들어 소를 제소하고, 법원은 그것을 인정하고, 불공정한 계란과 바위의 싸움판이 되어 노동자에게 불리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은 야당이 힘이 커졌다" "노동자들을 위해 을지로위원회는 최선을 다 할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 편집부

 

이들의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년 민주노총의 집계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손배청구 금액이 일천억원대에 도달한 이후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2015년 17개 사업장 1600여억 원에서 상신브레이크지회의 대법원 승소 사례와 같이 법적 해결을 통해 해소된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와 합의를 하거나, 일부 인정된 금액을 변제하여 종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도, 동양시멘트지부, 고려수요양병원지부, 민주노총 등 추가 손배청구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2016년의 손배청구 사업장 수도, 총 청구금액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의 심각성
- 쟁의행위는 그 자체가 기본권의 행사인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쟁의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원천적으로 배상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쟁의의 불법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무력화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이 말 그대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함’이 아니라 ‘노동3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노동현장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 초창기 교섭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어, 교섭이 마무리되면 청구소송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손배소를 악용했다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 교섭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유지하여 노동조합은 물론 조합원 개인의 노동권까지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 △점거 등 쟁의방식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정리해고 반대, 민영화 반대, 공정방송 요구 등 쟁의행위의 범위에 대해 협소하게 규정해 불법으로 낙인찍거나 △공권력 개입에 대한 책임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개개인에 묻는 등 여전히 쟁의활동 전반을 제약한 결과입니다.
- 공통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손배소 취하를 제안하는 것은 기본으로 나타납니다. ▲수십억 손해배상을 근거로 해서 자사의 ‘불법파견’을 무마하거나, ‘근로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도록 협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기도 하며, ▲노조해산 및 해고자복직투쟁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기도 하는 등의 사례도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구호’, ‘피켓’, ‘소식지’ 문구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빌미로 수천에서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걸면 걸린다’는 말이 적합할 정도로 손해배상 청구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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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30 [09:38]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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