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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 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8/26 [22:09]

박 정 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5년 연장토록 -

 

박 정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 을)이 2016년 8월 25일「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만큼 사회보험료 세액을 공제하는 중소기업 고용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실업률 등을 감안하였을 때 중소기업에 대한 이 같은 세액 공제 혜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된 주요조문은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의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의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 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은 박 정 의원 외 윤관석, 박경미, 박남춘, 최경환, 김상희, 위성곤, 신창현, 윤후덕, 서영교, 김종훈, 김삼화, 김해영, 민병두, 임종성, 유승희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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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26 [22:09]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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