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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사건 3년' 토론회, "코미디" "비극"
 
편집부 기사입력  2016/08/24 [19:29]

오늘(24일) 박주민 의원실과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토론 주제는 '내란음모사건 3년, 한국사회에 무엇을 남겼나'였다.

 

▲ <내란음모사건 3년, 한국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장     © 편집부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     ©편집부

기조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7년 체제가 어렵사리 마련한 절차적 민주주의 내지는 민주주의의 최소강령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내란음모사건을 계기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현 정부는 민주적 입헌주의의 이념을 거부하면서 장기집권을 꿈꾸며 철저히 반입헌주의, 반민주주의, 반인권, 반법치의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내란음모사건과 헌재판결로 제 1야당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진보정당에서 갈라져 나온 정의당이 안보, 북한문제에 대해 훨씬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이 사건의 최대의 성과"라고 꼬집었고,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음모'와 '선동'을 교묘하게 구별하여 내란선동죄의 처벌을 승인한 대법원의 행태를 거론하며 "사법부가 법이론의 궤변으로 민주주의적 개방성의 요청을 파괴하는데 앞장선 것"이라고 일갈했다.

 

2시간이 훌쩍 넘도록 진행된 토론회를 모두 지켜본 홍성규 화성민주포럼 대표는 "벌써 3년이 흘렀다. 결국 내란음모사건을 빌미로 해산당한 진보당의 마지막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내란음모사건으로 3차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 자리가 무척 뜻깊게 다가온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곧, 오래지 않아 2013년 내란음모사건은 21세기 한국사회 가장 큰 코미디이자 비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내란음모사건과 진보당 해산사태를 철저하고도 꼼꼼하게 복기하고 극복하는 전사회적 관심과 노력, 성찰이 필요하다. 제2세대 진보정치와 새로운 희망은 바로 그 토양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 다르게 판결한 이 사건은 과거 사법부 일원들이 정치권과 '결탁' 의혹을 사고 있는 반인륜적 판결을 내린것에 대한 연상선 아니냐는 시선으로 곱지 않다. '인혁당'사건, '함세웅'사건 등 사법부 일원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과 결탁 의혹 사건들은 지금 현재의 국민들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판결이 뒤바뀌며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배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부 출신은 행정부와 입법부에 재 기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조속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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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24 [19:29]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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