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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도로교통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8/19 [13:51]

신상진의원「도로교통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설치검사 등 법제화 -

- 경찰청장은 안전검사기관 지정해야 -

 

신상진의원(새누리당 경기 성남 중원구)이 2016년 8월 18일「도로교통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편집부

제안이유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특별·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시설이 전문검사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설치·관리됨에 따라 교통의 안전성 및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안전시설이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안전검사 업무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고 교통흐름을 제어하여 국민들의 도로에서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안전기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은 안전 점검의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경찰청장은 안전검사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 는 등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검사기관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관 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 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경찰청 교통기 획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4조의2(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설치검사 등) 교통안 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고 한다)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기 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 등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이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3(안전검사기관)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안전 점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점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경찰청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도로법」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에 통보하고, 도로관리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통보내용에 대한 조치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4조의4(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사설비·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경찰청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안전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 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안전점검 등의 업무 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검사·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거부한 경우, 안전검사기관의 자격기준 또는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 조의2제2항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한 경우, 제4조의3 제1항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 한다.

 

제4조의5(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 는 시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 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제147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의3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 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상진 의원은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전문 적·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고 교통흐름을 제어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 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 통을 확보함에 있다.” 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신상진 의원을 비롯한 이은권, 조훈현, 박찬우, 안상수, 유승민, 김성찬, 조원진, 김성태, 송희경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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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19 [13:51]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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