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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오늘도 '대검찰청' 갑니다"

국민의 검찰 만들기 토론회, part_1 지역 '검사장' 시민이 직접 선출의 '안'

편집부 | 입력 : 2016/08/17 [15:34]



박주민 의원 여는 말


노회찬 의원 축사


이용주 의원 축사


김진욱 교수 발제


김명용 교수 토론


서보학 교수 토론


김지미 변호사 토론


정태호 교수 토론

 오늘(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박주민' 의원실 주체로 '국민의 검찰 만들기'란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주제는 지역 검사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해 보자는 취지의 토론회였다.

 

이 토론회는 정태호 경희대 교수(법학전문) 서보학 경희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 전공)가 토론자로 나서고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장)가 발제를 했다.

 

 

정의당 '노회찬'의원과 국민의 당 '이용주'의원이 축사를 했다.

 

이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박주민 의원은 검찰 개혁을 위한 토론이 왜 필요한가 알 수 있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토론의 갈무리를 했다.

 

<어버이연합 관련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JTBC'에서 보도했던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관련 인사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되고 이메일이 삭제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수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재판은 벌써 1심 재판을 마쳤으나,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고소, 고발사건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세월호 특조위가 고발한 사람이다" "특조위가 고발을 하면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 3가지 사안을 들여다보면 현 검찰을 가늠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검찰 개혁 입법안을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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