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의 입법시비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 정 의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8/11 [18:18]

박 정 의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해야 -

- 중소기업청장은 사회공헌 형 창업경력확인서 발급토록 -

 

박 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 을)이 2016년 8월 10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 창업 교육, 조세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여 출연·보조·융자 등의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 후 사업에 실패한 자가 재 창업을 하지 아니하고 고용되는 형태 즉 근로자로 다시 취직을 하려는 경우, 자신의 창업사실이나 사업성과 등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이 경우 그 경력증명에 대한 신뢰성이 미약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사용자 측에서 그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 성과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창업 경험이 있는 자보다 고용된 상태로 근무경험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것이 창업 경험자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회공헌 형 창업을 했던 자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경력의 증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로써 혹여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공직이나 공공부문 재취업 희망 시 우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사회 인식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더불어 사업 실패자에 대한 정서적 위안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4조의4(사회공헌 형 창업경력확인서의 발급) 중소기업 청장은 기업을 창업하여 기업 활동기간이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이상일 것, 고용창출 효과 등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공헌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 해고, 명의대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직접 경영하였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경영한 자에 대하여 사회공헌 형 창업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회공헌 형 창업경력확인서 발급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5(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산업에 속하는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산업의 기 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에서 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 정 의원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공직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사업을 영위해 본 경력자들을 조금이라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컨대 고시․공시 수험공부에만 몰리고 있는 청년층 등에게 창업에 눈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설령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재 창업만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하려는 경우에도 다소나마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정서적 안전망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6/08/11 [18:18]  최종편집: ⓒ news300.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박주민 의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 조승일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외3ㅣ한창민 / 오미정 기자
[하태경] ‘조중혈맹’발언 거짓, 추가 확인 사항 발표 / 박마리 기자
송영길 의원, "황교안 총리의 사드 배치 강행은 어리석은 일" / 황은경 기자
공인노무사들, '뿔났다' '朴' 즉각 퇴진 '시국선언' / 조승일 기자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사법시험 폐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ㅣ오신환 의원 / 편집부
윤재옥의원「공인탐정법」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김동수 보도국장
[상암동 DMC 롯데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백남환 의원(새누리당)의 '상암 DMC 롯데복합쇼핑몰 공사착공 및 입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 편집부
박남춘의원「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안 대표발의 / 김동수 보도국장
국제수준에 맞는 월남전투수당 90%배상,명예수당 6억원 일시지급하라!! / 강동진 기자
http://www.blu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