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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선거 연령인하 패키지 법안 발의' 16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교육감 선거권 부여해야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관련법 3가지를 대표 발의
 
김태희 기자 기사입력  2016/08/08 [01:08]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은  2일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과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등 관련법 3가지를 대표 발의했다.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일부 법률개정안   ▲정당법일부법률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3가지다.  

 

 

  3가지 법안에는 ▲선거권 18세 하향조정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18세 하향조정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 16세 하향 조정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연령 15세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선거권 연령 기준을 19세로 규정하고 있어 19세 미만 청소년은 다양한 교육 제도의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입법부에서는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해야 한다는 박 의원 주장에 대해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선거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며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선거참여를 보장할 수 있게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선거연령인하 제도개선 홍보를 위해 최근 인터넷 와그르르야자뉴스에 직접 까메오로 참여하기도 했다.

링크: https://youtu.be/xWv0xOlqw0Y /

 

 

   ※  세계 187개국 중 144개국에서 18세 선거권 보장하고 있다

 

[독일]

외국 사례를 들면 독일에서는 지난 2002년 9월 안나 뤼어만이 만 19세 나이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15세 때 녹색당에 가입하면서 정치를 시작한 안나 뤼어만은 국회의원으로 선출 직후 정치인 연금 문제를 제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1세로(1969),

             21세에서 18세로 낮춤(1972년)

- 선거권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춤(1970년) 

 

[미국]

고교 3년생이었던 마이클 세션즈(18)는 지난 2005년 11월 미국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에서 시장으로 당선됐다. 

 

[한국]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 최연소 당선자는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29세  김수민 의원이다.

선거연령: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19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세계 각국 선거연령]

- 16세 :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 17세 : 북한, 인도네시아, 세이셀

- 18세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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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08 [01:08]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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