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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8/05 [23:42]

박주민의원「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선거권 부여 연령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

- 대통령선거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

- 선거운동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연령 기준 18세 미만으로 -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이 2016년 8월 4일「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피선거권은 대통령은 40세 이상, 대통령 이외의 직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8조, 18세 이상이면 8급 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807조,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등 다른 법령에서도 “1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인정하고 있다. 피선거권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피선거권의 부여를 유예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선거권 부여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하여 선거에 관하여 참정권이 허용되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 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선거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의 자로 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 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 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5조(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 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 다.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 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 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제16조(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 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 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 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 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 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 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第4號 내지 第6 號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 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 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 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 한다. 이하 같다)위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 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 ㆍ道組織 및 區ㆍ市ㆍ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 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 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 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 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 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 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 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6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직선거부터 적용한다. 박주선의원은 “선거권 연령 기준을 19세로 규정하고 있어, 19세 미만 청소년은 다양한 교육 제도의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며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입법부에서는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박주민, 김병관, 김해영, 서영교, 손혜원, 송옥주, 양승조, 어기구, 오제세, 유은혜, 이언주, 이재정, 이철희, 전혜숙, 제윤경, 채이배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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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05 [23:42]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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