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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식품위생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제과점영업자 조리장 공동사용 시설기준 완화 -
 
편집부 기사입력  2016/08/05 [15:29]

신상진의원(새누리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이 2016년 8월 4일「식품위생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제안이유는 현행법령은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 및 조리장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각각 영업소별로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하면서, 제과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1명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한 관할 구역 내에서 둘 이상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조리장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거리상으로 매우 인접한 다른 관할 구역에서 동일한 제과점을 하려는 경우 조리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영업신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업자의 금전적인 부담이 있고, 또한 제빵의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명의 제과점영업자가 동일한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이 다른 곳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소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도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인 자영제과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영업자 1명이 동일한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관할 구역이 다른 곳에서 동일한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영업소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도 또한 같도록 한다.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36조(시설기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영업자 1명이 동일한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 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 역이 다른 곳에서 동일한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영업소간 거리가 5킬로 미터 이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은 신상진, 김명연, 박성중, 박찬우, 이명수, 이완영, 이우현, 이종배, 정갑윤, 정우택, 함진규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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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05 [15:29]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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