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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의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8/05 [15:23]

-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소송제기 막아야 -
- 공립학교 부지 국유지 사용료 면제 또는 무상 양여해야 -

 

▲     ©김동수 보도국장

박주선의원(국민의당, 국회부의장, 광주 동구남구 을)이 2016년 8월 3일「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교육기본법」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양여 등의 입법례를 감안할 때, 국가세입의 원천인 국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할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허가 기간 또한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국가(국유재산)와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구분 없이 교육입국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던 시기에 국가가 국유지 매입을 위한 지원이나 양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방교육자치 실시 이전에 국유지를 포함하여 설립된 학교는 전체 국유지 점유학교의 9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960년대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도 점유·사용료 납부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박주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교육부 교육시설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확장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5조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 게 할 수 있다.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설립되어 사용되는 학교의 부지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 령」제29조의 사용료산출방법에 의하되 사용료는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위탁한 국유재산은 관리 위탁 비용으로 상계처 리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설립한 학교는 「국유재산법」제18 조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을 증․개축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 폐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유재산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 전에 설립하여 학교의 부지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우선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 위탁, 교환 등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변상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2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이 법 시행 일 이전에 부과된 사용료 및 변상금을 면제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대부)「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 지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은 제10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 전환 등)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교육부 관리 소관 외의 부처․청 등 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의 부지 및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은 교육부로 관리 전환을 하도록 하며, 교육부는 학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위탁한다.

 

박주선 의원은 “해방되기 전이나 6.25 전후에 지어진 학교에 대해 이제 와서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와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공립학교 부지는 무상대부하거나 사용 ‧ 수익할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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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05 [15:23]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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