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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의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7/25 [08:5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광역시 조성 민족문화와 세계문화 발전 시켜야 -
- 광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 요건 완화해야 -

 

▲   김동수 보도국장

박주선의원(국민의당, 국회부의장, 광주 동구 남구 을)이 2016년 7월 1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함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여 문화교류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이 위치한 광주는 외국인관광객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핵심인프라 중 하나인 시내면세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를 찾은 전체 외래 관광객 수가 2012년 1,114만명, 2013년 1,218만명, 2014년 1,42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광주는 지난 2012년 13만4,000명, 2013년 15만8,00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4년 14만2,000명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기준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 비율로 보면 광주광역시는 0.4%로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지난 5월 27일 광주광역시에 올해 1만명, 내년 2만명의 관광객을 보내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중국의 대표 여행사 7곳의 대표단은 광주에 면세점과 같은 기본 인프라가 없어 관광객을 끌 유인이 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관세법」 제174조제3항 및 제17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정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9조의2(「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요건 등의 특례) 광주광역시에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74조제3항 및 제17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제26조(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국내 및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문화교류를 위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관련전문가, 공무원, 청소년, 교사, 시민 등의 초청 및 파견 등 활동 지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제고와 협력을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및 회의의 개최·유치 지원, 아시아 문화예술인 거주시설 등 아시아인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원, 외국 도시·기업·단체와의 문화교류 및 문화산업의 협력 지원,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그 밖에 국제 및 아시아 문화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에서 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 의원은 “5월말 광주광역시에 올해 1만명, 내년 2만명의 관광객을 보내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중국의 대표 여행사 7곳의 대표단은 광주에 면세점과 같은 기본 인프라가 없어 관광객을 끌 유인이 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면서, “작년 개관한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면세점, 편의시설 등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한국 관광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률안은 박주선 의원 외에 박지원・조배숙・정성호・김동철・주승용・이찬열・황주홍・이상돈・이동섭・김경진・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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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5 [08:50]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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