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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공수처법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7/25 [06:46]

-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
-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와 권한남용 방지위해 공수처 설치 -
- 공수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시켜야 -
- 사상초유의 검찰 비리 사태, 검찰개혁 최적기 -
- 고소·고발인 및 수사의뢰기관에 재정신청권 부여 -

 

▲    김동수 보도국장

노회찬의원(정의당 원내대표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2016년 7월 21일「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 원이 사건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연일 주요 언론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특별감찰관법」은 이러한 사상초유의 검찰비리 앞에서 무력했다. 급기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을 해야 할 검찰이 자신들 내부에서 ‘부정부패 범죄자’들을 배출하는 광경을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봐야 했다.


이제 지난 10여 년간 무성한 논의만 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만들어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국민들께서 20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역사적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이야 말로 ‘검찰개혁의 최적기’ 이다. 이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상설기구로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를 신설하여,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이 저지른 범죄행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서 수행하도록 한다.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배임·횡령·배 임수증재 기타 부패범죄 및 직무관련범죄로 한정하여 수사처의 권한을 합리 적으로 제한한다. 수사처에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특별수사관 45인, 그 밖에 필 요한 직원을 두되, 처장·차장·특별검사는 「형사소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특별수사관은 「형사소송법」 및 그 밖의 법 령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하여 독립적 수사를 위한 자체 적 수사 인력을 확보한다. 수사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장이 징계권자에게 징 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수사진행을 보장한다. 수사처의 전·현직 직원 및 관련 기관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 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수사처의 직무 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하 여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매년 국회에 업무계획을 제출토록 한다. 수사처에서 퇴직한 자는 3년간 일정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2년간 수사 처가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고소·고발인 및 수사의뢰기관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한다.

 

제정될 주요 법조문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행위를 상 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위공직자”라 함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 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 사(군판사 및 군검찰관 포함), 교육감, 준장급 이상의 장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 2급 이상의 공무원,「공 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 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 다)를 둔다.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구성) 수사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 고, 차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수사처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처장의 임명) 처장은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 에 있었던 자로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 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현직 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그 밖의 이유로 처장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처장 후보의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고위공 직자비리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인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 2인 중 1인을 지명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6조(차장 및 특별검사의 임명) 차장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법원조직법」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검사의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제7조(특별수사관의 임명) 특별수사관은 수사처의 직원 중에서 처장이 임명 한다. 특별수사관의 인원은 45인 이내로 한다. 제10조(신분보장) 처장·차장·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또는 퇴직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 니하면 파면, 정직, 감봉,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퇴직자의 행위제한) 처장·차장·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검사,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 및 국정원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을 임할 수 없다.

 

제18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의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고소‧고발자 및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은 수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과 「군사법원법」 제3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은 각각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노회찬 의원은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이다. 그리고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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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5 [06:46]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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