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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의원「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7/18 [08:12]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해야 -
-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 의무복무 조건 의사면허 부여 -
- 의무복무 미 이행 시 의사면허취소 -

 

▲   김동수 보도국장

이정현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시)이 2016년 7월 11일「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는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단기 의무복무 인력을 주로 활용하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의 운영상 한계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바, 군 의료분야에서도 단기복무 군의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보건의료”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로 정의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제31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되, 시·도별 의 료취약지 규모, 필요공공의사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졸업 후 10년 간 종사하는 것을 조 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 전액을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한 다. 퇴학 등으로 학비 등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은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 하도록 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법인으로 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에는 이사 9명과 감사 1명, 원장 1명을 둔다.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필요 한 경우 국립보건의료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직무 를 겸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 람에 대하여는 10년 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 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 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지도·감독하 도록 한다. 이 법에 따른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국립 보건의료대학이나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 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 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 건의료를 말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인력”이란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의사 면허 를 취득하고 제31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 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5조(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둔다. 제6조(수업연한)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 다.

 

제7조(입학자격) 국립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학생선발) 국립보건의료대학의 학생은 제7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 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그 밖에 학생정원, 시·도별 선발비율 등 학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4조(학비등의 지원)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 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학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비 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학비 등을 지 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중 단되는 경우 학비 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학 비 등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비 등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31조제1 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국고에 반환 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학비 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반환금액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설립)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또는 일반국 민에 대한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을 둔다. 대학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사 면허의 부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 받은 자로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10년 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2에 따른 역학조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조건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은 그 기간에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 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조건부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기 관에서 전공의 교육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 의료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이나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9조(과태료) 제38조를 위반하여 국립보건의료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립보 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학생의 모집 및 그 밖에 이 법 의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설립준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보건의료대학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설립위원회는 대학병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위원회는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 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설립위원회는 국립보건의료대학 개교 및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 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대학병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 중 “의과대학”을 “의과대학(「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 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보건의료대학은 제외한다)”로 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대학교병원”을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으로 한다.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3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공동발의 참여한 의원은 이정현 의원을 비롯하여 75인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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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18 [08:12]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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