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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7/18 [08:00]

 -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 취지에 맞지 않아 -
- 대통령 임기 새벽 0시에서 취임선서시점으로 변경해야 -

 

▲   김동수 보도국장

주호영의원(새누리당 대구 수성구 을)이 2016년 7월 1일「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즈음하여’라는 말은 ‘특정한 때에 다다르거나 그러한 때를 맞다’는 뜻이므로, 이는 대통령의 취임과 선서가 동시간대에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개시를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선서를 하는 ‘행위’ 또는 ‘사실’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취임 선서도 하지 않은 한밤중에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민 모두가 잠들어 있는 0시에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권한이 이양되고, 전임대통령은 한밤중에 청와대를 나와야 하는 상황도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시작을 헌법 제69조에 의한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되도록 하여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제 절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4조(임기개시) 대통령의 임기는 「대한민국헌법」 제69조에 따른 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項에서 "議員"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30조(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시의 選擧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 선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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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18 [08:00]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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