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참여연대] 부패 경제인 특별사면 결코 안 돼, 부패 경제인 사면은 법 앞의 평등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
 
편집부 기사입력  2016/07/14 [10:07]

 

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혔다. 그에 따라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준비작업에 착수하면서, 사면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전 한화 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경제사범 등이 사면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또 다시 부패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원칙과 기준 없이 매년 반복되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우려를 표하며, 부패 경제인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


2.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나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으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대 정권들은 경제인 사면이 기업의 투자 확대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실증적 증거도 없이 국민통합이나 경제 살리기를 구실로 부패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추진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뒤엎고 횡령죄로 구속된 SK 최태원 회장을 사면했다. 그리고 올해 또 다시 경제 어려움을 구실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설령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경제인 사면은 법 앞의 평등권을 훼손하고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이번 사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통합을 위해, 국민의당은 정치인과 경제인도 다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부패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한 기업인들의 기를 더 꺾고, 힘없고 배경이 없는 국민들에게 위화감마저 조장하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 대다수는 경제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야말로, 경제정의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끝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6/07/14 [10:07]  최종편집: ⓒ news300.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국민들은 문재인에 속으면 안돼" 사시존치 고시생들 강력 규탄 / 조승일 기자
단 한번도 이뤄내지 못한 '적폐청산'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캠프 지지호소 / 조승일 기자
'전두환의 표창장' 문재인캠프는 '가짜뉴스' 문재인은 '자랑뉴스'ㅣ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 / 김나라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 과거‘도가니법’무력화 소송 주도 / 김진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공정성 배재'로 '시끌' / 강동진 기자
송영길 의원, "황교안 총리의 사드 배치 강행은 어리석은 일" / 황은경 기자
장기표, '문재인' "정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 이유 조목 조목 밝혀 / 조승일 기자
알 권리와 취재의자유,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 김진혁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외3ㅣ한창민 / 오미정 기자
윤관석 수석대변인, 세월호 희생자들이 3주기 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 / 박마리 기자
http://www.blu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