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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의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광고행위 원천 금지법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7/04 [15:03]

- 마약청정국 박탈 위기, 불법광고 차단해야 -
- 마약류 등 광고하거나 알리는 행위 처벌수단 강화 신설 -
- 마약류 등 금지된 행위 광고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김동수 보도국장

양승조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천안시 병)이 2016년 6월 30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는 최근 인터넷에 게시된 제조방법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조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광고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는 해당 게시물이나 광고를 삭제·차단한 후 검·경이 추가 수사를 통해 마약류 판매, 판매미수 또는 사기죄 등으로 확정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광고나 게시글 차단 이외에 처벌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므로, 마약류 판매광고나 제조방법 유포 등을 금지(처벌 포함)하여 오남용을 유도하는 광고나 게시물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불법적인 광고 등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누구든지 마약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한다.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의 허가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광고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 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 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식품의 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 한 마약류의 사용,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 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헤로인, 그 염류 (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 외한다.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 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 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 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 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 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 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 위,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마약 류·임시마약류의 재배·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운반·사용·소지·소유·투 약·제공·관리·흡연·섭취 등 이 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방송·전기통신·정보통신망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광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 는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 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할 수 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2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 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등에 대한 금지된 행위에 관하여 알리거나 광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한다.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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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04 [15:03]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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