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300명 이상 상시근로 자 민간기업도 고용률 적용 -
- 의무 고용률 위반 시 고용부담금 부과 징수 -
- 고용의무 이행 민간기업 고용지원금 지급토록 -
- 한시법 유효기간 2021년 12월 31일 까지 3년간 연장 -
2015년 11월 11일에 신상진의원이「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여 현행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에게도 이를 적용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고용의무 이행 민간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안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둔다. 특별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민간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4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
취업자 고용실적이 부진한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및 고용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부담금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징수한 부담금과 징수한 가산금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되,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