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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국본] 건국대, 이사장 비리 재판에서 증언한 직원 보복성 해임

편집부 | 입력 : 2016/04/21 [13:38]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 횡령 등의 재판에서 증인 출석한 직원 전격 해임 조치

증언한 다른 직원들도 줄징계
상아탑에서까지 이루어지는 보복성 갑질 당장 중단해야

 

1.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창호 부장검사)는 2014년 8월 1일, 학교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업무추진비·출장비 등을 부당하게 전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로 건국대학교(건국학원) 김경희 이사장을 기소했습니다.

 

2.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7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학교법인 수익용 자산인 아파트에 살면서 법인 자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해 학교법인에 11억 4,0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2007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외국 출장비 1억 3,000여만 원을 개인 여행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학교법인 자금 2억 3,000만 원을 빼돌려 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으며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그린피 6,100만 원을 면제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김 모(65) 씨와 사무국장 정 모(59) 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약 2억 5,000만 원을 수수하기도 했습니다.

 

3.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하현국)는 2015년 12월 4일 학교법인 재산과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해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경희 이사장이 5,300여만원의 해외 출장비를 개인여행 경비로 사용하고 판공비 8,400여만원을 딸의 대출금 상환에 썼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횡령한 금액 1억3,700여만원을 모두 반환한 점은 김경희 이사장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그런데 이 사건에서 김경희 이사장의 비리를 증언한 직원들이 해임 당하고 강등을 당하는 등 줄징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악랄한 보복성 갑질이 어찌 대학에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통탄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5. 피고인 김경희 이사장은 이 사건 검찰 수사 시 사실대로 진술을 하거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교직원들에 대해 자신의 임면권(인사권)을 이용하여 징계성 보복인사를 2014. 초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6. 다음은 증언했다는 이유로 보복당한 직원들의 내역입니다.

1) 김모씨 :학교법인 전 법인과장으로 2015. 4. 21. 재판에 참석하여 증언 2015. 8. 10. 강등발령 : 교무처 교수학습지원센터(팀장 대우)에서 문과대학 행정실 근무로 강등

 

2) 이모씨 :학교법인 전 감사과장으로 2015. 5. 19. 재판에 참석하여 증언 2014. 4. 15. 지방근무발령: 공과대학 행정실장 (서울)에서 체육관리과 장 (경기도 이천) 근무로 2015. 8. 10. 강등발령 : 체육부 체육관리과장에서 체육부 체육 관리과 근무로, 2016. 3. 17.자로 해임(해고)

 

3) 최모씨 :학교법인 전 비서실장으로 2015. 4. 21. 재판에 참석하여 증언 2014. 9. 1. 지방근무발령 : 이윤상의 처(妻)인데 글로벌융합대학 행정 실장(서울) 에서 관재처 농장관리팀장 (충청북도 충주) 근무로

 

4) 안모씨 : 노동조합 전임 위원장으로 2014. 4. 23. 검찰의 참고인 조사와 진술 2014. 9. 1. 강등발령 : 입학처 입학정책팀장에서 교무처 교양교육센터 근무로

 

7. 위 4명은 모두 피고인 김경희 이사장의 법인사업체 펜트하우스 거주사실, 해외출장비와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집행에 대하여 검찰에 진술하고, 재판에 참석하여 증언하였습니다.

 

8. 비리를 저질러 검찰에 기소되고 법원에서 실형(징역 10월 집유2년)을 선고받은 비리사학 이사장이 반성은 커녕, 내부 고발하고 검찰과 법원에서 용기있게 증언한 직원들을 해임 등의 보복성 갑질을 하는 행위가 과연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지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이미 김경희 이사장은 위 사건 진행기간 중 세명의 교수를 해임 조치한 전력이 있습니다. 김경희 이사장과 건국대학교의 보복 갑질을 규탄하며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건국대 비대위는 비리 척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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