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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의원「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3/27 [06:27]
▲    김동수 보도국장

이 법률안은 2015년 3월 17일 양승재의원이 대표발의한「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16년 2월 4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어 통과했다. 공포일자는 2016년 3월 2일이고, 시행일자는 동년 9월 3일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려면 해당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입소자의 권익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입소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없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입소자의 권익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나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 또는 "부"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 폐쇄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수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그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벌칙)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금융정보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료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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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27 [06:27]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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