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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의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3/26 [05:34]

 

▲   김동수 보도국장

- 시설이용자의 권익보호 조치여부 감독기관이 확인 법률로 규정 -

- 시설이 폐지·휴지(休止)시 시설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이전토록 -

 

이 법률안은 2015년 3월 17일 양승재의원이 대표발의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2016년 2월 4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어 통과했다. 공포일자는 2016년 3월 2일이고, 시행일자는 동년 9월 3일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휴지(休止)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 조치나 해당 시설운영자가 시설이용자의 권익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시설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기관이 해당 시설에 인가의 취소나 업무의 폐지 등을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이 폐지·휴지(休止)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의 폐지·휴지(休止)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이용자의 권익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며, 해당 시설 등이 인가의 취소, 업무의 폐지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된 법조문은 제21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休止)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업무의 폐지·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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