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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의원「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
- 시설이용자의 권익보호 조치여부 감독기관이 확인 법률로 규정 -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3/23 [08:12]
▲   김동수 보도국장

이 법률안은 2015년 3월 17일 양승재의원이 대표발의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2016년 2월 4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어 통과했다. 공포일자는 2016년 3월 2일이고, 시행일자는 동년 9월 3일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상담소를 폐지·휴지(休止)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나 해당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기관이 해당 시설에 업무의 정지나 시설폐쇄 명령 등을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상담소의 장은 해당 시설이 폐지·휴지(休止)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며, 해당 시설 등이 업무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된 법조문은 제28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지원시설, 자활지원썬터,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다가 상담소등을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담소등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등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등이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지원썬터의 설치기준, 상담소 등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등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상담소등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상담소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를 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등이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상담소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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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23 [08:12]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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