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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하수도 입법 적법하다.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6/01/21 [11:16]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하수도 입법 적법하다.

 

김영주의원(더불어 민주당 영등포구 갑)이 2015년 4월 6일에 대표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동년 12월31일에 수정가결 된바있고, 지난 1월15일자 매일경제신문 1면에 무개념 입법이라고 보도했다.

 

▲ 더블어민주당 김영주 환경노동 위원장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은 개정 하수도법 문제점을 지적한 매일경제 기사에 대한 반박 자료에서 "서울 부산 등 주요 대도시 주민들은 공공 하수도에서 나오는 악취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 공공 하수도 악취 문제의 주요 원인인 정화조 악취 원인물질을 정화할 시스템이 없어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에 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무조건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필자는 이 법이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본다.
하수도법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본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하수도법의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용어를 설명하고자 한다.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하고,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도법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은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하수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하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라고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5조(사용료 등)은 공공하수도관리청(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개인 하수도(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공공 하수도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개인 정화조 일반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적법한 법안이라고 생각되며, 매일경제신문은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_글_김동수

_사진/영상_오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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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21 [11:16]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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