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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과정 논란.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5/10/03 [00:35]

2015년 10월2일(금요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쎄미나실에서 

[긴급토론]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과정 논란.토론회를 가졌다.

 

▲ 2015년 10월2일(금요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쎄미나실에서 [긴급토론]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과정론란.토론회가 가졌다.     © 김진혁 기자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설훈의원 도종환의원참석.  긴급토론회는 지난 9월 23일 발표된 교육부의 20115 개정역사과 교육과정이 임시정부및 독립운동사를 축소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으로 바꾸는등 논란을 빛고있어 이에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박근혜정부의 역사왜곡및 국정교과서 추진의 문제점을 살펴보자고 준비되었다.

 

이날 참석한 도종환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말에서 박근혜 정부의 역사 왜곡.장악 시도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토론회를 준비해준 발제자 한상권(역사정의실천연 김육훈(역사교육연구소소장) 이준식(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께 감사의 인사와 토론자 한철규교수 조왕호선생ㄴ미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표현했다.

 

▲ 이만열(전역사편찬위원장)  

 기고문는 이만열 전역사편찬위원장이 했다. 이만열 전역사편찬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2015 개정 교육과정 최종 고시안 중 중학교의 새역사 교과서내용]에서 1948년 8월15일의 역사적 사실 인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종래는 이날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로 정리해 왔는데, 이고시안에는 대한민국 수립일로 바꾸기로했다. 그렇게 바꾼 데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이렇다. "북한 교과서에서는 조선인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이라고 적은데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라고 쓰는게 대한민국을 격하시킨다는 의견이 많아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북한이 1948년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랩해로 보았기 때문에 같은해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으로 보는것은 대한민국을 격하시킨다고 했는것이다.

 

위문제는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를 이해하기위해 헌법 규정을 살펴보는것이 순서다. 제헌 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년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 현행법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 했다고 밝히고 있다. 3.1 운동을 톨해 독립을 선포했고 선포한 독립의지로 대한민국 국가를 세워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립(건국) 연도를 북한정권 수립에 맞추는 것은 거국적인 3.1 혁명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대한민국 건국'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당시 대한제국의 학부가 일본에서 파견된 교육고문관에 휘둘려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정의와 투쟁같은 내용을 교과서에서 제거하며 그 대신 충량 온순한 식민을 배양 하도록 조치하려는 일련의 교육정책을 보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학부 라고 분연히 질타 했다.

최근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와[2015 개정 교육과정 최종 고시안중 중학교의 역사 교과내용]에 나타난 교육부의 대한민국 건국 왜곡 조치를 보면서 단재 선생이 외쳤던 나라를 망하게 하는 학부 라는 말이 되살아난다,고 했다.

 

▲     © 김진혁 기자

 

한상원(한국사교과서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발재문에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여러 면에서 일란성 쌍생아이다 특히 역사인식 면에서 그러하다고 말했다. 지난 9.23(수) 교육부가 '2015 역사교육과정 개정'을 보도하면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같은 날 일간지에서 "중등 역사교과, 임시정부 정통성 무시"(한겨례신문) "대한민국 정부수립 표현 건국절 아닌 건국, 보수적 색채 확연"(한국일보) "대한미국 정부수립 표현 건국절 연상케 대한미국 수립으로 바꿔"(경향신문) 등의 제목 하에 개정 역사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낸데 따른 대응이다. 언론은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1948년 대한미국 '정부수립'아닌 '대한민국으로 서술... 뉴라이트 진영의 요구를 수용한 것". "독립운동은 1920년대까지만 다뤄..... 명백한 독립운동사 축소에 해당" "대한민국 임시 정부, 나라 밖 민족운동 등이 축소되거나 제한적 서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내용 삭제" 등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2005년 뉴라이트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교과서 포럼'이 출범하였다. 교과서포럼은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부터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좌편향으로 몰아세우는 이념공세를 벌였다. 뉴라이트는 한국근현대사를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역사인식이 좌경화되었다고 비난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폄하하는 이른바 '자학사관(自虐史觀)' 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엔은 역사교육은 "비판적 사고, 분석적 학습과 토론을 길러주어야 하고, 역사의 복잡성을 강조함으로써 비교사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는 접근법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역사교육이 "애국심을 강화, 국가적 정체성 강화, 혹은 젊은이들을 공식이념이나 지배적인 종교의 지도안으로 길들이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이를 위해 "폭넓게 교과서가 채택돼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교과서 선택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필요에 기반 해서는 안 되며, 역사교과서의 선택은 역사학자에게 맡겨져야 하고, 특히 정치가 등 다른 사람들의 의사 결정은 피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이날 발재자로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원), 이준식(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참석, 토론자는 김한종(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교수), 이신철(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소장), 조왕호(대일고교사)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회을 가졌다.

 

▲     ©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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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03 [00:35]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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