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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항공사들 53억 징수 대행료로 받아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5년9개월동안 총 974억7800만원 징수

조대희기자 | 입력 : 2013/10/10 [10:30]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빈곤퇴치기여금 수수료 현황 자료' 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10월부터 올 해 7월까지 5년9개월동안 총 974억7800만원의 기여금을 징수했고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5년여 동안 53억여원을 징수 대행료로 받아갔다.
 


이는 총징수금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제도 도입 당시 위탁수수료는 인천공항공사 7.2%, 한국공항공사 7.5%였으나 현재 5%와 4.5%로 각각 하향조정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위탁수수료는 모두 항공사에 지급된다.

항공권연대기여금을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는 1년에 2450억원 규모의 기여금을 민간항공총국이 징수하지만 수수료율은 징수액의 0.5%에 불과하다.

박주선 의원은 "당초 7% 안팎의 수수료가 5% 수준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돕기 위한 기여금의 목적을 감안하면 지금도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다" 며 "기여금은 항공권 결재시 함께 징수되는 것으로 추가비용 소요가 크지 않다" 고 지적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항공권 연대기여금(air-ticket solidarity levy)'의 국내 명칭으로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지난 2007년 10월부터 국내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1인당 1000원씩을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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