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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연 10% 안돼

2014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기준 1조1286억 원 올해(1조1032억 원)보다 2.6% 높아져

김나라기자 | 입력 : 2013/10/02 [08:11]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현황'에 따르면 2012년 남북협력기금은 총 사업비 1조 655억여 원 가운데 693억 7000여만 원이 집행돼 6.5%의 집행률을 보여 최근 4년 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연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김나라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66.7%에서 이명박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18.1%로 급락한 뒤 2009년 8.6% 2010년 7.4% 2011년 4.1% 등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다.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남북 인적왕래 지원은 사업비 18억 원 중 집행률은 0%였고, 인도적 지원도 사업비 6463억여 원 중 집행액은 23억8000여만 원으로 집행률이 0.4%에 그쳤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2013년 7월 기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총 1조 1135억여 원 중 857억 4400만 원이 집행돼 7.7%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4년 연속 10%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 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한 박근혜정부는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관없이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비를 적극 집행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2014년도 통일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기준 1조1286억 원으로 올해(1조1032억 원)보다 2.6%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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