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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박근혜와 유병언의 전쟁노름 그리고 구경꾼 새정치연합?

세월호 참극의 진상규명, 유병언으로 시선돌리기와 꼬리자르기하는 꼼수

송태경 | 입력 : 2014/06/13 [06:40]

유병언을 체포하라는 박근혜의 말 한 마디에 이틀에 경찰 1만명을 동원한 전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아침 일찍 TV 생중계를 하였다. 긴급뉴스라며 떠드는 언론을 보면서 정신이상자들의 광란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실패했다고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다. 무슨 짓들인가? 박근혜의 말이 없어도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본분이 아닌가? 박근혜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검찰인가?

 

▲     ©뉴스메이커

법 집행은 경찰 숫자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신력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필요 인원만 대동하고 영장을 제시하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이다. 그런데 유병언 한 명 체포하겠다고 전 언론이 동원되고 수천명의 경찰과 검찰이 동원되는 나라가 정상인가? TV로 생중계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박근혜가 이렇게 세월호 침몰의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인가? 보여 준 것이 검찰과 경찰의 무능 외에 더 무엇이 있었는가?  

세월호 침몰의 참극은 살인이었다. 정부의 무능과 부정과 부패로 인한 살인이었다. 유병언을 비롯한 부패한 돈이 불법부정 권력과 유착하여 부패로 안전을 침몰시킨 것이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최종 책임자는 박근혜이니 박근혜 자신의 무한책임이 우선 아닌가? 정부의 불법과 무능과 부패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유병언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세월호 참극의 진상규명을 유병언으로 시선돌리기와 꼬리자르기하는 꼼수로만 보인다. 유병언의 밀항을 막겠다고 전국적으로 군대까지 동원하는 나라가 제정신인가? 법과 공권력을 불법 과잉집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수준이 조폭이나 깡패 나라인가? 비참한 대한민국이다. 국민들은 점점 더 비통한 심정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무능하고 불법부정 부패한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 야당은 어디 갔는가? 대한민국 정치에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제2의 박근혜 새누리당이라고 비난받는 새정치연합만 있다고 한다.  

박근혜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검찰 - 청와대와 새누리당 둘러리? 새정치연합 

사고를 낸 것은 유병언 등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은 정부이다. 생명을 구하지 못한 박근혜에게 단 한 마 디의 책임을 못 묻는 야당이 야당인가? 왜 이러는가? 무슨 약점이 있는가? 박근혜에게 책임을 지라고 국회에서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박근혜가 유병언과의 전쟁노름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야당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김무성은 낡은 체제는 세월호의 침몰과 같이 침몰시켜야 한다는 망언을 하였다. 지방선거 전에 박근혜는 눈물을 흘렸고 이 눈물을 빙자로 도와달라고 구걸하듯 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망발과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망언에 성명서 한 줄 대응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런 낡은 체제와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불법부정 부패한 정부를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박근혜의 대변인 윤창중이 미국에 가서 성추행을 하자 윤창중을 처벌하는 대신 인턴제를 없애자더니, 부산외대 MT중 불법부정 권력과 결탁한 부패한 돈이 부실공사를 용납하여 리조트가 붕괴하는 사고로 학생들이 죽게 되자 불법부패를 척결하는 대신 MT를 없애자고 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신 수학여행을 없애자고 했다. 세월호 승객 학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며 해경을 해체한다면서 이름만 바꾸고 무능 부패한 해경을 승진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힘없는 119소방관에게 화풀이 하는 식으로 해체한다고 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교육감선거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선거 전에 없애자고 해야 하는데 박근혜와 새누리당 등 보수가 참패하자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자고 한다. 정부 정책이 무슨 장난감인가? 부시고 만지고 깨트리고 조작하는 물건인가?

국민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적폐이며 새정치연합의 정치도 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 정치 현상을 마피아, 조폭. 양아치에 비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냉정한 깨우침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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