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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

편집부 | 입력 : 2018/02/13 [10:50]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전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 박찬우 의원     ©편집부

대법원은 오늘(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찬우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판단에 옳다고 봤으며, 이번 대법원이 1. 2심 판결 모두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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