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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연일 '공수처'설치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강력 비판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12/21 [13:07]

 시민사회단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부정부패 근절과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이선미 팀장     ©편집부

 

이들 단체는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기존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공수처가 제안된 배경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공수처가 제안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며 되짚었다. 또,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다시 폐기되었지만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고와 토론은 충분히 이뤄진 상태"라고 지적하며 공수처 설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개탄스러워 했다.

 

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공수처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국회가 전혀 세부적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도 못 한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태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조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일관하면서,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자유한국당이 취하고 있는 행태를 쏘아붙였다.


이들 단체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더 이상 국회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며 자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고, "국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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