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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국정원개혁위' 활동시한 연장 촉구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12/08 [16:31]

 오늘 정론관에서는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이르다. 국정원개혁위 활동시한 연장'을 촉구했다.

 

▲ 국정원개혁위의 시한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 조승일 기자

 

국정원개혁위가 오는 18일을 끝으로 활동을 마친다. 이에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측은 이명박근혜정권의 국정원이 자행한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노조활동사찰과 노조파괴공작 전모, 4대강 반대운동 제압활동 전모, 진보교육감 불법사찰 전모, 청선과 지선 등 선거개입 전모, 사법부사찰 전모를 밝혀줄 것을 국정원개혁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측과 국정원개혁위원회는 <촛불시민혁명에서 표출된 국민의 적폐청산 요구와 열망의 중요한 성과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명박근혜 시절의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무관한 국내정보를 불법 수집해왔으며 이는 직권남용범죄행위> <국정원은 그간 직권을 남용하여 수집해온 불법사찰 정보파일에 대해 사용 봉인을 하고 7-8국을 폐쇄하여 불법국민사찰 중단 의지를 밝혔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정원이 이미 사용을 봉인한 방대한 불법사찰파일정보를 향 후 어떻게 처리할지, 즉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공개, 삭제, 파기할지가 관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갱개법 4조를 적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과 판례 모두에 어긋나므로 국정원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의 인식을 같이했다고 판단했다.

 

시민행동은 "국정원개혁위는 적폐청산을 외친 촛불혁명의 걸과로 탄행한 권력기관 적폐청산기구 1호"라고 평가하고 "국정원개혁위가 문을 닫는 순간 권력기관 적폐청산의 기운이 식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무일 검찰총장도 국정원개혁위의 활동시한이 연내로 마감되는 점을 의식해서 검찰의 적폐수사 마감방침을 선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자칫 국정원과 검찰의 쌍끌이 적폐청산국면이 연내에 동시 종료될  상황이었으나 청와대가 하루만에 시효없는 적폐청산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검찰수사는 계속될 것"을 전망하고 "이제는 국정원개혁위의 활동시한 연장방침을 발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석했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명진스님 등 시민사회단체의 주요인물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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