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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발의

법 발효시, 국민 직접 재정관리 가능해져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11/28 [13:08]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발의를 알렸다.

▲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시민단체     © 조승일 기자

 

이들은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국민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했으며, 납세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고 기자회견의 동기를 밝혔다.

 

이어, "오랜 숙의 끝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민주당 김종민, 박광온,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등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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