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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의 벽 못넘나

양승태는 물론이고 대법관과 사법부 전체가 부정선거를 도운 최악의 시나리오?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7/11/24 [19:09]
 군 정치개입의 중심인물 김관진. 임관빈의 석방이 도화선이 되어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은 곧 부정선거를 의미한다. 즉 18대 대통령선거는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     ©강동진 기자

 

18대 대통령선거 재판은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그렇기에 두 정권에서 대법관을 지낸 양승태 전 대법관에게 곱지 않은 시선이 보내지고 있다.


이번 김관진. 임관빈 사건역시 18대 대선의 정통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를 물타기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두 인물의 석방소식을 전한 포털사이트 기사의 한 댓글은 '양승태의 사법부'라고 연결고리를 잇기까지 했다.

 

만일, 사법부가 지난 대통령선거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덮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양승태는 물론이고 대법관과 사법부 전체가 부정선거를 도운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여,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2013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군(軍)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선거 개표 조작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스카이데일리>
2013년 당시 제보내용을 접수했던 정치권 고위인사는 21일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 내용을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돼 관련 상임위 소속 몇몇 의원들에게 알아볼 것을 요청했으나, 이후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개표조작 프로그램은 선관위 내부망에 심으면 선관위 조차 알아 챌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보내용을 넘겨받았던 의원들은 개표조작 프로그램에 대해 ‘알지 못한다’거나 ‘개표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A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한 가운데, J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카이스트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시연을 해 봤으나 투표 집계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표조작 프로그램이 지난 2012년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맞붙었던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스카이데일리>

 

 

이렇듯 부정선거 논란이 끊기지 않는 상황에서도 개표조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의 <사용금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H그룹 IT분야 한 임원은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분류기의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과연 검증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어느 상황에서 조작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는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정부간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송태경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결과를 선언하기도 전에 방송에서 개표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며 “지역별 개표통계와 중앙선관위 차원의 개표 통계 역시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실체에 대한 접근조차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개표조작 여부의 키는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원장이 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선관위 신우석 주무관은 “당시 개표 결과를 재차 확인해 봤고,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며 “개표조작은 있을 수 없으며,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분리해 사용하는 만큼 조작 프로그램이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정선거의 의혹과 증거들이 즐비하게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고 새로 바뀐 사법부도 관망 자세를 엿볼수 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행보에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고, 또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잣대와 권력에 들이대는 잣대의 기준이 너무 큰 현 시대의 사법부는 광복이후 단 한차례도 개혁이라는 칼을 맞지 않았다.

 

이제는 사법부의 개혁을 말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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