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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개헌논의 '안돼', 국민들 참여한 논의 이뤄져야

시민단체, 천정배 의원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11/16 [10:58]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과 당 소속 김창수 전 의원, 이상수 전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국회만의 토론을 지양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참여 개헌논의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천정배 의원실     © 편집부

 

김창수 전 의원은, "국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국회개헌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다"라고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상황을 환기 시키며,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개헌작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한 체 정치권만의 폐쇄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개헌특위가 지역순회토론회를 열었지만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토론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현 개헌특위는 당초의 약속되었던 국민원탁도론도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비중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의 핵심쟁점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의과정을 밟아 국민이 개헌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헌에 국민의 참여 중요성을 다시한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해 신고리 공론화 과정을 빗대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하루빨리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고 헌법개정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들의 뜻을 부응하지 못할 시 국회에 대한 항의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압박하고 '국회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공론화를 받아들이고, 국회 내에서 합의가 어려운 쟁점에 대해서는 쟁점별 공론화과정을 12월부터 시작하자' '국회는 공론화를 통해 확인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달라' '국회 안에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을 위한 주권광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의당과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화문화아카데미,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한국농축산단체총연합회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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