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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정부부처 산하기관에 대한 과도한 인력파견요구와 부당한 대우 새 정부 하에서는 갑질 적폐 청산해야
 
김동수 정치부장 기사입력  2017/10/12 [00:34]

윤종오 의원, 정부부처 산하기관에 대한 과도한 인력파견요구와 부당한 대우 새 정부 하에서는 갑질 적폐 청산해야

 

 

▲ 윤종오 의원     ©편집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민중정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10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인력파견과 부당한 갑질행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산하(유관)기관으로부터 26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식적인 파견 외에 비공식적인 업무지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견기간 또한 대부분 1년 이상의 장기파견이며 이중에는 34개월 동안 파견을 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파견실태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협력관계를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갑질 행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산하기관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행하는 관행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ICT유관기관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부처가 산하기관 직원에 대해 업무파트너로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부당한 업무지기를 한다는 응답이 6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부처 공무원이 작성해야 할 보고 자료를 대신 작성할 것을 요구하거나(72%) 업무시간 외 자료작성을 요구하거나(75%)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회의의 실무준비를 떠넘기거나(62%) 카톡방을 이용한 업무지시와 자료요구(48%)등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오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적폐청산의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시점에 정부부처가 솔선수범해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정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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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00:34]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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