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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원내대변인, 공수처 논의 시작, 20대 국회는 결론 내야 한다.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9/27 [15:25]

제윤경 원내대변인, 공수처 논의 시작, 20대 국회는 결론 내야 한다.

 

어제(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수처와 관련하여 총 3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 제윤경 의원     ©편집부

이 법안들은 특별검사의 수와 수사범위에 있어서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정권에 상관없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더욱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기구 설립 필요성에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에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는 특별검사수와 수사범위가 가장 넓은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수처 논의는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수순을 밟았다.

 

이제 시작한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회 논의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해 유명무실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혹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이 유보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를 통한 고위공직자 비리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국민들은 20대 국회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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