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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촌,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인심'은 없었다.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09/27 [10:32]

 대한민국 농촌,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인심'은 없었다.

 

▲ 농촌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고발하는 기자회견 -사진출처- 취재영상 캡쳐     © 편집부

 

오늘 정론관에서 이용득 의원의 '비닐하우스주거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외국인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용득 의원   ©편집부

이용득 의원실과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한국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놀라웠다. 이들은 불법 건축물인 화장실도 없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에 농촌 이주 노동자들을 기숙시키며 월 30만 원씩을 받아왔고, 그것도 3, 4인실로 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을 고발하였다.

 

이번 이용득 의원이 발의한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을 살펴보면 '노동자 기숙사 구조 및 설치의 구체적 기준'마련 '사용자의 노동자 유지관리 의무'강화,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책임강화'와 이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시 기숙사 환경충족과 국가와 지자체의 기숙사 개선비용지원, 외국인 노동자 근로계약 체결시 기숙사 정보 사전제공,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요건에 위법한 기숙사 제공 조건 추가등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용득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는 사용자가 노동자기숙사에 대한 개선을 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여 사용자와 해당 노동자가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제도시행의 실효성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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