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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초법적 특검 주장은 안하무인의 극치를 드러낸 것
 
김동수 정치부장 기사입력  2017/09/26 [22:56]

 

▲ 백혜련     ©편집부

백혜련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초법적 특검 주장은 안하무인의 극치를 드러낸 것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함으로서 공소권 자체가 없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검 운운은 이명박 정부의 범죄를 덮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2008년 진행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사실상 표적 조사로, 부산기업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이례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대검의 중수부격으로 특별 조사를 주로 맡아 실행하며, 하명 조사 등을 담당한다고 하여 특명조사국으로 불릴 정도이다.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은 이미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정치적 세무조사였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 최소 수백 건의 정치적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당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들과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으며, 결국 대검 중수부 폐지를 비롯한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가 분출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차치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특검 주장은 초법적 발상으로 안하무인의 극치를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권력기관을 이용하여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온갖 공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한 증거나 매일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특검 주장은 누가 봐도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물타기이며, 범죄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다.

 

권력기관을 사유화하며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시절이 그립겠지만, 국민들은 이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만행에 관용을 베풀거나 용납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일체의 언행을 중단하고, 지난 과오에 대해 책임지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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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6 [22:56]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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