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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의기투합하여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한다!
 
김동수 정치부장 기사입력  2017/09/26 [22:52]

 정동영 의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의기투합하여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개혁 논의한다!

 

- 승자독식, 민심왜곡, 정책실종, 무한갈등·경쟁 유발하는 선거제도

거국적 민정연대와 초당적 협의체 구성하여 개혁 추진! -

 

 

▲ 정동영 의원     ©편집부

내일(27) 수요일 오전 1030,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주도로 현재의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선거제도 개혁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하는 각 당 중진 의원들과 4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함께 모여 선거제도 개혁 본격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 구성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하며, 각 정당에서 이종걸 의원, 윤후덕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이상 국민의당), 주호영 의원, 정양석 의원(이상 바른정당), 심상정 의원, 추혜선 의원(이상 정의당) 등이 참석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초당적 협의체 구성과 생산적 국회를 만들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사회에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와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 교수 등 8명이 참석하여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거국적 협력체 구성과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알려진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착수한 까닭은 현행 선거제도가 승자독식-표심왜곡의 선거결과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정책경쟁 중심,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생산적 국회를 만들 수 없다.””87년 이후 지난 30년의 정치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받으며 개원한 제20대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현재로서는 정치개혁도, 개헌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시민사회는 4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3대 의제, 11대 과제를 발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가 구성되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각 정당의 중진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연대의 틀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중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선거제도와 국회의원 정수, 지방의회 다양성 확보 등 쟁점 사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추진에 앞장선 한 관계자는 정치개혁특위와 개헌특위 활동시한이 12월말까지다. 늦어도 1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회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개헌에 관한 합의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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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6 [22:52]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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