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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기초연금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9/25 [14:08]

 박덕흠의원기초연금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공무원연금 수령자라도 빈곤한 노인이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게 해야 -

- 퇴직공무원의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제한한 것은 너무 가혹 -

 

 

 

▲ 박덕흠 의원     ©편집부

박덕흠의원(자유한국당, 국회국토교통위원회)2017925공무원연금을 수령한 노인이라도 소득수준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기초연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공무원이 생계형창업, 자녀결혼, 병원비용, 대출상환 등 불가피한 지출을 위해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직역연금 대상자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법 규정은 평등권, 형평성 위반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은 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수준이 높다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박덕흠 의원을 비롯한 경대수, 김성찬, 박맹우, 박명재, 원유철, 유기준, 이장우, 정용기,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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