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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 “공공기관 모럴 헤저드 극치. 공공기관 세무조사 강화해야”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9/19 [10:28]

이현재 의원 공공기관 모럴 헤저드 극치. 공공기관 세무조사 강화해야

 

- 공공기관, 5년간 탈세규모 15천억원. -

- 공공기관 납부 법인세 10분의 1 탈세 -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국세청의 탈세조사로 인해 추징당한 세금만 무려 1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현재 의원     ©편집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하남)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국세청으로부터 110건의 세무조사를 받아 총 14,97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연도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탈세 적발로 인해 2012596억원, 20132,304억원, 20144,885억원, 20152,127억원, 20165,065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탈세 추징세액은 총 14,977억원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법인세 납부세액(111,170억원) 대비 13.47%에 달하는 수치이다. 결국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납부한 법인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한 셈이다.

 

반면,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201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2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조사건수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215, 201321, 201423, 20152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62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공공기관 탈세 적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A공기업이 산하 관련단체에 필요 금융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 700억원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으나, 국세청은 이 A공기업이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아 190억원에 달하는 추징세액을 부과한 사건이 있다.

 

이렇듯 공공기관이 탈세를 저질러도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 탈세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 비밀유지보호권(81조의13 비밀유지)을 빌미로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를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다고 말하면서,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이들의 탈세 정보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공기관이 더 이상 탈세를 자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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