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의 입법시비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정우의원「소년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기사입력  2017/09/10 [19:58]

김정우의원소년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청소년 잔혹 범죄 처벌 강화해야 -

 

 

▲ 김정우 의원     ©편집부

김정우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201798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에서 18세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범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는데 그쳤다. 이는 현행 법규의 미비 때문이다.

 

현행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형사사건을 저지른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으로 소년부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또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소년법보다 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개정안에서는 소년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도록 해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도록 하였다. 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 18세 미만 소년에 대한 감형 수준을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정해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소년법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사형 또는 무기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정우 의원은 최근 일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많은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법 개정의 목적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서형수, 조승래, 강창일, 이개호, 김민기, 박찬대, 고용진, 전혜숙, 유동수, 김영진, 서영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9/10 [19:58]  최종편집: ⓒ news300.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일일대변인 김환민(게임개발자연대) “우리는 중독물질을 만들지 않습니다” / 박마리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외3ㅣ한창민 / 오미정 기자
송영길 의원, "황교안 총리의 사드 배치 강행은 어리석은 일" / 황은경 기자
국제수준에 맞는 월남전투수당 90%배상,명예수당 6억원 일시지급하라!! / 강동진 기자
[하태경] ‘조중혈맹’발언 거짓, 추가 확인 사항 발표 / 박마리 기자
공인노무사들, '뿔났다' '朴' 즉각 퇴진 '시국선언' / 조승일 기자
사업시행에 문제가 많은 삼선5구역 “직권해제” 성북구청에 요구(문제가 많은 재개발 피해자는 지역민) / 강동진 기자
[상암동 DMC 롯데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백남환 의원(새누리당)의 '상암 DMC 롯데복합쇼핑몰 공사착공 및 입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 편집부
윤재옥의원「공인탐정법」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김동수 보도국장
이재명 성남시장, "부당한 권력과 맞서싸운 '황기철' 전 총장께 격려와 응원 보내야" / 김태희 기자
http://www.blueb.co.kr